용산기지 이전 협상팀이 미국에 굴종적 자세로 협상을 벌인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강도높은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또 협상팀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반미주의자라는 이유로 협상에서 배제했다는 주장까지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2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결과 보고'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협상팀은 합리적 타결을 강조한 노대통령의 지시에 반해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다"며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로 다뤄져야 하며 팀을 문책하고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협상 과정의 하자를 주장하는 외교통상부 조약국 등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18일 공직기강비서실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는 당시 협상팀이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돈이 얼마나 들든지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는 등의 협상기조를 마련했다는 모 외무관의 진술을 인용, 대미 굴종태도를 지적했다. NSC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지 못하는 소극적 자세로 외교안보전략본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한 우여곡절로 지금은 모든 것이 바로 잡혀 문제없다"고 자세를 낮췄다. 실제 협상팀은 올들어 이사비용 등 국민부담과 관련한 이행합의서(IA) 조항을 국회비준이 필요한 포괄협정(UA)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협정 체제를 수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한미 양국이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공개로 국회 비준 동의를 앞둔 기지이전 협정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전비용과 관련, 보고서는 주한미군 성격 변화에 따른 기지이전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있어 '우리측이 이전을 제기한 만큼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한 협상팀과 정면충돌하고 있다.
문서를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대통령을 기만하며 진행된 항명과 굴욕의 협상"이라고 주장했고 시민단체들도 '굴욕적 용산기지이전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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