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계적 가치가 떨어지는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공정위는 21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의 44%가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응답업체의 65%는 강요에 못이겨 판촉비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며, 91%는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부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는 응답률이 8%에 불과해 신뢰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6,000여개 납품업체 중 공정위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470개에 불과하다”며 “공정위가 불만이 많은 일부 납품업체의 의견만을 토대로 정책을 집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공정위가 실시한 조사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하려면 470개 응답업체의 매출액이나 업종 등 표본구성이 6,000여 납품업체와 유사하다는 전제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업체의 협조부족으로 470개 응답업체의 매출이나 업종 분포가 전체 6,000여 납품업체와 유사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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