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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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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日, 안보리 상임국 돈으로 살 수 없어"중국은 21일 일본이 유엔에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했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개혁에 맞춰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데 대해 "유엔은 중역회의가 아니다"라며 "재정적 기여도에 따라 유엔의 구성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탈북 7명 캄보디아 대기…北, 송환 요구

최소 7명의 탈북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해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지만 북한측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관리들이 21일 말했다.

키트 찬타리스 캄보디아 출입국 경찰서장은 여성 2명을 포함해 탈북자 7명이 열흘전쯤 중국과 베트남을 경유해 캄보디아에 도착했으며 현재 이들은 출입국관리부서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리는 “북한 정부가 프놈펜 주재 북한대사관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캄보디아에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탈북자들의 장래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민노총 "11월하순 총파업"

민주노총이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반발,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한국노총과의 연대투쟁에도 나서기로 해 노정간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반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11월 초 전 사업장에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뒤 11월 하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 위원장은 22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만나 공동투쟁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부패방지위 → 국가청렴위" 이름변경 추진

부패방지위원회가 기관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부방위는 20일 전원회의를 갖고 명칭을 부패방지위원회(Korea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에서 국가청렴위원회(National Integrity Commission)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달 국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방위는 이와 함께 부방위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명칭을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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