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해 정부와 은행권이 시각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정부는 20일 개최한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 대출금 회수 등을 할 수 없도록 은행 내규에 여신감액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지시했다.김석동 재정경제부 금융금융정책국장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의 궁박한 사정을 도외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22개 은행권 금융기관 대표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지원에 큰 문제가 없다”며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강봉희 은행연합회 상무는 간담회 이후 “각 은행마다 상시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옛날처럼 일사불란한 공동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일부 한계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며 “전체 기업대출 269조원 중 241조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잔액이 줄어들었다는 일부 지적은 통계적 착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자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노력은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산은행은 영업정지를 당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 고객들이 예금확인증서를 제시할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액의 90%까지를 대지급을 해주기로 했다. 농협은 대출금 증액분 5조원 중 3조원을 중소기업에 배정하기로 했으며 우리, 조흥은행은 8,000억원과 1조원을 중소기업 대출로 집행했거나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산업은행도 대출금의 조기 회수를 자제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만기연장 기피 및 추가 금리 요구 등 폐단을 줄이기로 결의했으며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경쟁 방지를 위해 업체별 주거래은행을 지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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