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스쿨 정원 2~3배로 늘려야"참여연대는 20일 입학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제한키로 한 대법원의 로스쿨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사법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변호사의 적정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더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 전체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로스쿨 정원을 현재 1,200~1,300명의 최소 2~3배로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또 “로스쿨 설립은 사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준칙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역비리' 송승헌 귀국… 경찰 자진출두
연예계 병역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0일 비리에 연루된 탤런트 송승헌(29)씨가 자진 출두함에 따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벌였다. 송씨는 이날 오전 호주를 출발해 오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출두했으며, 3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송씨는 경찰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입영을 피하려고 했던 점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경찰은 송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19일 조사를 벌인 연예인 장혁(28) 한재석(31)씨와 마찬가지로 조사결과만 병무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잠적 강의석군 경남 고성서 발견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단식하다 지난 16일 가출한 서울 대광고 강의석(18)군이 20일 오후 4시50분께 경남 고성에서 발견돼 부모에 인계됐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 진주에서 통영으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던 강군을 고성 시외버스터널 인근에서 발견, 경찰로 데려왔다" 며 " 40일째 단식 중이어서 후유증으로 말을 잘 못하지만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검찰, 정대철씨 항소심 8년 구형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0일 굿모닝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윤창열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와 대선 당시 기업에서 불법자금 2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은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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