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등 13개품목 특소세 폐지 철회이르면 24일부터 프로젝션 TV 등 11개 품목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돼 소비자가격이 1.0∼16.4% 내릴 전망이다.
그러나 귀금속과 향수 고급가구 등 13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 방침은 철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0일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보석, 귀금속,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모피, 고급가구, 녹용, 로열젤리, 향수류,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등 13개 품목의 특소세 폐지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무관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현행 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특소세가 폐지되는 품목들의 소비자 가격 인하율은 프로젝션 TV 6.8%, PDP TV 1.0%, 에어컨·온풍기 12.7%, 골프용품 16.4%, 모터보트·요트·수상스키용품·행글라이더·영사기·촬영기 15.4% 등이다.
●경찰청도 과거사 진상규명위 구성키로
경찰청은 20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국회 차원의 특별기구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민·경 합동으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칭)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이달 중 경찰과 민간위원 5명씩 모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별도로 경찰청 보안2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 계획이다. 민간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할 계획이며 진상조사팀에 민간 조사관을 참여시킬지 여부는 향후 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경찰의 과거사 중 논란이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으로 구체적인 대상은 10월 중 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노근리사건 "사실 조사단" 민관합동 구성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는 2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충청북도에 '사실조사단'을 구성, 본격적인 희생자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근리사건 위원회의 조사는 정치권에서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근리 사건 특별법'에 따라 2005년 6월5일까지 희생자의 범위를 심의·의결하고 희생자의 호적 등재 및 정정, 위령탑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근리사건 위원회는 행자, 외교, 법무, 국방장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9명과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 정은용 노근리사건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9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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