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폐쇄회로TV(CCTV) 덕 좀 봅시다.”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관내에 272대의 CCTV를 설치해 범죄예방 등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구청들도 앞 다투어 CCTV 설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 등은 개인생활 노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는 최근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구청장들이 방범용 CCTV설치에 찬성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설치 비용을 산출, 서울시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12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각 구청에서 5억원씩을 부담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청장협의회측에서 공식적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해오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자치구를 도와줄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치안강화라는 차원에서 CCTV 확산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주주민 수 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 같은 경우 주민치안 강화라는 장점보다 사생활 노출을 통한 인권침해가 더 크다는 이유로 CCTV설치를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방범용 CCTV 도입의 근거법률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설치가 확산돼선 안 된다” 며 “먼저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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