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천명한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은 핵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다짐과 평화적 핵 이용을 확대하고 싶다는 희망을 함께 담았다.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입국하기 하루 전에 핵 투명성 확보를 다짐하게 된 사정이 딱하지만 뒤늦게라도 세계에 의지를 밝히는 절차는 적절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사찰과 11월의 IAEA 이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17일 폐막한 IAEA 이사회에서 9개 이사국이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심각한 우려’ 표명을 ‘유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한국의 설명 노력을 평가한 데서 이런 기대는 커진다. 국제사회에 싹튼 불신을 완전히 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가 핵 외교의 직접적 걸림돌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4원칙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평화적 핵 이용 확대 선언이다. 최근의 문제를 이유로 한국의 핵 에너지 이용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국제사회 일각의 분위기를 견제하려는 뜻과 ‘단순한 과학 실험’도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원초적 한계’에 대한 불만을 함께 담았다. 후자쪽에 무게를 두었다면 정부의 핵 인식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만하다. 국제사회의 핵 의혹은 분명한 원인과 배경에서 나왔지, 허공에서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제4세대 원자로’와 ‘핵 융합’을 예로 든 평화적 핵 이용 연구가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정책의 확대까지 겨냥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핵 에너지 이용 방안은 다른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한 원자력 발전 확대책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국민적 논의에 바탕하지 않은 연구자들의 일방적 호기심은 이제 더 이상 무조건 관용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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