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핵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안을 거부했다.하산 로하니 이란 협상대표는 19일 “IAEA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문제를 거론하겠다면 우라늄 농축실험 중단과 관련된 일체의 의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에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안보리 회부를 강행한다면 핵 시설에 대한 불시사찰을 규정하고 있는 핵확산방지조약(NPT)의 부속조항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정부는 IAEA가 요구한 우라늄 농축활동, 핵 물질생산, 원심분리기 가동 등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해온 협의의 우라늄 농축 중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IAEA는 앞서 18일 이란의 모든 핵 농축 프로그램을 차기 이사회가 열리는 11월 25일까지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 외에도 핵 관련시설에 대한 사찰허용, 사찰 대상에 대한 사찰단의 무제한 접근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란이 이 같은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11월 25일 이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추가조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4개국이 제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것이지만 안보리 제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이란 정부에도 적잖은 압박이 될 전망이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군축ㆍ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란 정부가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는 11월 이전에 조치를 취할 선택권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직접 안보리로 이란 문제를 회부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최종시한을 명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강력한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란 정부가 하루 만에 곧바로 IAEA의 결의안을 거부한 것도 IAEA 차기 이사회에서 안보리 회부를 고집하는 미국의 압력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결의안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이 문제를 다시 IAEA 내로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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