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인가, 아니면 근시안에서 비롯된 외자유치의 좌초인가….’경기 성남시가 해외자본을 유치, 분당구청 인근 ‘알짜배기’ 시유지에 건립하려는 어린이 종합교육위락시설을 둘러싸고 말이 무성하다.‘교육시설을 빙자한 상업시설’이라는 시민단체측의 주장과 ‘편협된 시각이 또 외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시와 투자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올해 열린 3차례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는 상업성이 짙다는 이유로 일단 부지사용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상업용도 전용, 사업목표 불투명’
성남시는 분당구청 인근 수내동 1,985평의 공공청사 부지에 2006년까지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9,421평 규모의 어린이 종합교육위락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6월‘펀스테이션 USA’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업초기 3,000만 달러(약 340억원)를 투자하는 투자사에게 이 부지를 20년간 무상임대한 뒤 시에 반납하는 방식. 투자사측 계획에 따르면 이 시설에는 어린이 영어유치원, 탁아소, 소규모 테마 파크와 각종 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땅값만 해도 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는‘알짜배기 땅’을 무상임대하는 조건에 비하면 사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예측돼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지를 임대해 20년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2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구청 인근의 상징적 부지를 상업적 용도로 전용하는 데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어린이 교육시설임에도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기 때문. 성남YMCA 김의욱(38)간사는 “실체도 모호한 상업프로그램을 위해 시유지를 전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20년이나 되는 장기임대는 도시계획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회사측, ‘문제 없는데 왜…’
반면 회사측은 3차례의 심의과정을 통해 ‘공익적 운용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측은 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어린이 전용도서관 설립 및 무료개방 ▲성남 구시가지 어린이들 대상 재활센터 무료운용 ▲소규모 테마파크내 무료놀이행사 연간 50회 개최 ▲원어민 영어교사의 구시가지 학교 파견 등의 조건을 추가,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스테이션 코리아 김용석(40)대표는 “대형 상업시설이 시설 내에 들어올 수 없고, 건물높이도 지상 6층 수준으로 제한돼‘상업용도’와는 무관하다”며“관내 거주자 300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까지 있어 ‘시, 시민, 투자사‘ 모두에게 윈-윈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외자유치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민자유치의 원칙인 ‘사업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부지사용의 공익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지의 용도는 다음달초 열릴 4차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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