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방문한 빌 라멜 영국 외무차관은 16일 런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노동수용소(labor camp)에서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 비해 인권문제에 훨씬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북한이 노동수용소 존재와 열악한 인권상황을 인정한 점은 북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그 동안 어떤 인권문제도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거론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우선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 중인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권 국가인 영국에 접근하기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001년 5월 EU와 정식수교를 맺은 북한은 양강도 폭발과 관련해서도 EU를 중심으로 한 외교관들의 현장방문을 즉각 허용했을 정도로 우호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신들이 일부 갖고 있는 취약점을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한편으로 노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정하는 것이 인간적인 처벌로 비춰져 체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북한은 일종의 교도소인 '교화소'를 만들어 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자를 이 곳에 수감하고, 이 보다 죄가 가벼운 교화노동형의 경우 '노동교화소'에서 육체노동과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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