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물질 실험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태도가 녹록치 않다. 일부 이사국들이 원자력연구소가 국책연구소라는 이유로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일본조차 '중대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때문에 정부는 정식 보고서가 제출되는 11월 차기 IAEA이사회에서 이 사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이사국들의 강경한 태도는 15일 조창범 주오스트리아 대사가 IAEA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7개국 대표들을 별도로 초청,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감지됐다. 조 대사는 '정부의 승인없는 일부 과학자들의 연구목적 실험'임을 강조했지만 다수의 대표들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직 성격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 연구기관인데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소는 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이지만 연구활동은 독립돼 있으며 일상적 연구활동은 보고사항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해명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술 더 떠 '한국의 핵물질 실험을 국제적 핵무기비확산체체와 관련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IAEA도 이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카스 유키오 주오스트리아 일본 대사는 이날 한국측 설명회에 참석한 뒤 "한국은 모든 핵물질 활동을 신고했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핵비확산조약과 부속협정의 규정에 따라야 할 모든 책임이 있다"며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IAEA의 강경분위기가 이번 이사회에서 구체적 조치로 관철될 가능성은 낮다. 사안 자체가 정식의제가 아닌 '기타사안(other matters)으로 폐막일인 17일에 잠시 거론될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첫날 구두보고에 대한 각국의 입장표명이 있을 경우 이를 정리한 의장요약문이나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번 이사회는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결의문 채택 문제로 혼전을 거듭하며 16일에는 휴회된 상태다.
문제는 다음 주에 파견될 IAEA 추가사찰단의 조사가 정식 보고서로 종합돼 정식의제로 논의되는 11월 차기 이사회다. 최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심각한 우려'발언에 이은 이사국들 분위기에 따른다면 적어도 핵안전조치 위반 결정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 경우에는 정면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IAEA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비를 하고있다"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의 말에서 이런 변화가 엿보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귀국 조청원 과기부 국장/"IAEA 추가조사 2개월 걸릴 것"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이사회에 파견됐다 귀국한 과학기술부 조청원(사진) 원자력국장은 16일 "IAEA 관계자들은 한국이 이번 사건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조 국장은 또 "19일쯤 들어오는 추가조사단은 과거 핵연료 실험과정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등 핵물질의 시료를 채취할 것으로 보인다"며"이후 추가 사찰단이 또 올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는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내다봤다. IAEA 사찰단은 9월초 대전 원자력연구소를 조사하면서 2000년 초 우라늄 분리실험에서 나온 우라늄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으나 1982년 핵연료 실험에서 나온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봉인만 해두고 돌아갔다. 따라서 이번 사찰단은 봉인된 플루토늄과, 82년에 생산한 금속우라늄 150㎏ 중 연구소 핵폐기물창고에 보관중인 134㎏등의 시료채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IAEA측의 반응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조 국장은 "IAEA측은 물론 회원국들도 한국정부의 자발적 신고가 IAEA 추가의정서의 안전조치 체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달 동안 한국정부와 IAEA가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양측의 의견이 합치된 보고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그는 "핵비확산 관계 부문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것"이라며 "일부 외신이 '6대 의혹' 또는 '6대 위반사례'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IAEA는 현재 정부가 신고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 의혹을 갖거나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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