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예비신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발표문을 통해 현행 선정 방식이 좋은 결론을 내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면서 ‘정책 전환’을 언급했다. 그러나 마땅한 해법이나 새로운 발상은 실마리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더욱이 “현행 절차상 유일하게 예비신청 단계로 남은 부안의 경우 주민,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갈 것”이라고 미련을 남겼다. 부안은 2월 시민단체의 주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를 기록한 곳이다. 대부분의 주민이 참여한 투표였으니 그 법적 효력을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 설사 새로운 조건의 협상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은 예비신청 단계의 부안이 아닌, 전국 지자체가 대상인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어야 한다.
실패한 정책을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조건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또 시민단체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에 임해야 한다.
어차피 방폐장 건설은 피해 갈 수 없다. 전력 생산의 40%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짧은 장래에 이를 대체할 현실적 방안도 없다.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국민적 논의와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에 달린 문제지만 어떤 경우든 지금까지 발생한,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발생할 원전 폐기물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정부는 2008년이면 원전에 딸린 처리장이 가득찬다고 말해 왔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새로운 선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나갈 시간 여유가 없다.
마구 뒤엉킨 실 타래를 한 올씩 풀어갈 여유가 없다면 남은 것은 일도양단뿐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최고지도자가 결단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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