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는 15일 일본 원자력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간소화하는 '통합보장조치'가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발표했다.이는 일본의 원자력 개발이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고 핵 무기 제조 등 군사적 전용의 의심이 없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해 평균 5회 실시돼오던 일본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찰이 한해 평균 2.4회로 반감된다.
지금까지 연구로 보유 수준인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통합보장조치 적용을 받아왔지만 대규모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나라로는 일본이 처음이다.
IAEA는 "지난 4년 간 일본의 원자력시설 107개소, 5,000여 건조물에 대한 검증작업 결과 원자력이 평화목적 이외에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전용의 의심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초 원자력 기술 및 물질 제공국인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1968∼1988년 꾸준히 개정해 미국의 허가와 감시 없이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에 대한 제한 없는 연구가 가능한 '포괄적 사전동의'를 얻어냈다.
일본이 유일한 피폭국이고 핵무기를 생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화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이 일본 경제의 사활이 걸린 에너지공급원이라는 점을 설득한 결과다.
덕분에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으로는 유일하게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재처리시설을 보유하며 우라늄·플루토늄혼합산화물(MOX) 연료를 원자력발전에 상용화하고 있다.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량의 플루토늄 보유 목적이 불투명하다"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일본은 IAEA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국내 핵 관련 연구·개발을 철저하게 감독관리하며 핵 투명성을 공인 받기 위해 노력했다.
원전 대국인 일본에 대한 사찰업무가 IAEA의 세계 전체 사찰업무의 4분의1, 전체 비용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IAEA로서도 일본에 대한 통합보장조치 적용은 바라던 일이다.
일본 정부는 핵비확산센터를 설립해 핵 물질 감시 및 사고예방, 구 소련 핵무기해체, IAEA 사찰업무 등에 기술과 전문인력을 지원하며 국제 발언력을 더욱 키운다는 계획이다.
15일자 아사히(朝日)신문은 '핵 관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에서 생긴 문제는 일본에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며 "비핵화원칙 아래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일본이니 만큼 앞으로도 조그만 의문을 살 만한 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한번 핵투명성이 무너지면 수십년간 공들여 쌓은 한 나라의 과학적·외교적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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