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지금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대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이날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총동창회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5%에서 7%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KDI는 선거 직후 7%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는 5% 성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상황을 모르고 성장정책을 취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일본이 불황 극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적자만 늘어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5%대 성장을 위해서는 2%포인트를 생산성에서 확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을 줄이며 성장하자는 주장에 대해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주 5일제가 실시되면 긴장감 완화 등으로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6.5%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나, 프랑스나 미국은 0.5%와 0.25%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다”며“더욱이 프랑스와 미국은 이중에서도 25%와 50% 가량을 창업에 지원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창업지원에 돌아가는 비율이 0.2~0.3%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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