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가 2배 이상 오른다. 또 내년부터 주택에 대해 토지와 건물을 통합 과세하는 '주택세(가칭)' 개념이 처음 도입되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 0.3∼0.5% 수준으로 올려 나가라"고 지시했다. 실효세율은 보유세액 총액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2003년이 0.12%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에는 0.24%로 오르게 된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현 수준에서 동결되면 세금이 2배 오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경우엔 세금도 2배 이상 올라야만 실효세율이 2배가 된다. 또 장기적으로 실효세율이 0.3∼0.5%가 되려면 보유세는 3∼5배 이상 올라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지역 아파트와 같이 비싼 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조세부담이 한꺼번에 급상승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을 통해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춰가도록 지시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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