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지나치게 확대돼 온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갖가지 이름의 위원회가 자꾸 신설되더니, 인원과 예산이 급증하고, 자문과 심의를 넘어 사실상의 집행 기능을 하는 경우까지 지적된다고 한다.일을 잘 하기 위한 인원과 기구 증설 자체를 나무랄 것은 못 된다 해도 직무의 범위와 책임한계도 불분명한 채로 마음대로 만들어 내는 정부기구가 많아지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9월 현재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무려 22개로 지난 정부에 비해 두 배가 늘었고, 이에 따른 인원 증가도 70%나 된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1년 반 사이에만도 4개가 신설됐으니 이 추세라면 앞으로 더 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기구와 인원의 확대는 예산 소요를 부르게 돼 있을 텐데, 올해 565억 원이던 위원회 예산을 내년도에는 1,647억 원이나 요구했다고 한다. 1년 만에 예산 요구액이 세 배로 급증한 것인데, 정부운영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자세에서 국민의 세금을 두렵게 여기는 최소한의 염치는 찾기가 힘들다.
특히 몇몇 핵심 위원회들은 국정분야의 종합 기획기능을 부여받으면서 행정부처의 전문영역을 단순한 실무집행 기능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받아 왔다. 정책수립과 집행의 주체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옥상옥(屋上屋) 구조의 폐단도 제기 돼 온 마당이다. 또 행정조직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돼야 하는데도 정책기획위원회 등 8개 자문위원회는 그 근거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정부권력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사람과 돈을 아낌없이 써서 나라살림과 국민생활이 나아진다면 무슨 말을하겠는가. 형편이 정 반대이니 국민은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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