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수가 국민의 정부에 비해 두 배 늘었고 위원수와 예산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15일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히고 "방만한 위원회 운영으로 국정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9월 현재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중앙인사위, 부패방지위 등 행정위원회 4개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등 자문위원회 18개로 모두 22개에 달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01년 11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3개, 현정부 첫 해인 2003년 18개, 올해 9월 22개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위원회의 증가에 따라 위원수도 국민의 정부 말기 334명에서 568명으로 70% 증가했다. 또 관련예산도 2001년 173억원, 2002년 357억원, 2003년 436억원, 2004년 565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내년 정부 요구 예산액은 1,647억원에 달한다. 특히 단순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는 18개 자문위원회의 예산이 2001년 68억원, 2002년 99억원, 2003년 177억원, 2004년 338억원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요구액은 853억원이다. 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실제적 집행기능을 갖는 등 편법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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