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손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2007년까지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균형재정은 2008년에 가서야 달성될 전망이다.또 올해부터 5년간 나라살림 규모는 총 1,100조원을 넘어서고 자주국방 등 11개 국책사업에 167조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올해 204.5조원인 국가채무는 2008년에는 296.1조원으로 44.8%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5년간 우리경제가 매년 5%대 성장률을 달성한다는 전제 하에 총수입은 연평균 7.4%, 총지출은 6.3%씩 늘려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일반회계와 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규모는 올해 196조원에서 2008년 251조원으로 증가, 5년간 나라살림 총규모는 1,109조원이 된다. 재정투입은 복지와 국방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예산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투자가 많이 이뤄졌던 경제사업 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9%로 낮게 유지하는 대신 복지(9.5%), 국방(9.9%), 교육(7.8%) 투자는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GDP대비 조세부담률은 20%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국민연금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25%에서 2008년 26%로 높아지게 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0.9% 적자에서 내년 1.0%, 2006년 0.6%, 2007년 0.3% 등의 적자행진을 지속하다 2008년 들어 균형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운용계획은 연간 5%대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장률이 이에 못 미칠 경우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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