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와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제 발표된 ‘200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아졌다. 지난해 7.1%에서 8.2%로 증가한 GDP 대비 공교육비에서 민간부담률은 3.4%로 OECD국가 평균(1%)의 3배를 넘는다. 공교육의 민간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고등교육단계로 갈수록 그 몫이 커지는 현상은 여전하다.문제는 교육효율이 낮은 점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구매력 지수로 바꿀 경우 각급학교별 평균은 OECD국가 평균의 65~79% 수준이다. 학급당 인원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간 경제연구소가 같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투자의 효율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83.5(100 기준)에 머물러 비교 가능한 23개국 중 20위 수준이었다. 올해 자료도 추후 정밀 분석을 하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15세 학생의 학교소속감 문제다. 한국은 폴란드와 함께 이 부문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학교에 있으면 어색하고,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거나 외톨이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반면 결석 지각 여부를 기준으로 측정한 학교참여도는 매우 높았다. 다니기 싫은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의 갈등과 고민을 읽을 수 있는 통계다. 이런 문제점은 15세 학생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졸학력 여성의 소득수준이 남성의 80~90%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정부의 교육행정 간섭이 줄어든 것 등은 바람직한 변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자료는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교육효율 향상과 평생교육 진흥, 학교환경 개선 등 고질적인 과제를 다시 일깨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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