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7.0%이며 15~29세 청년층들의 체감실업률은 12.3%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공식실업률은 각각 3.6%와 7.8%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삼성경제연구소는 14일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기변동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지표 실업률이 3%대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통계가 국민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평균 실업률은 3.6%. 그러나 통계청이 정의하는 실업자는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조사기간 일주일동안 구직활동을 하긴 했지만, 1시간 이상 일을 하지는 못한 사람’이다. 이 통계는 실망실업자와 일용ㆍ임시직 취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망실업자는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못 구해 당분간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또 임시직은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일용직은 1개월~1년 미만인 사람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상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 실망실업자와 고용상태가 극히 불안한 임시ㆍ일용직을 포함하는 국민 체감실업률이 올 상반기 7.0%에 육박한다는 게 연구소 주장이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정보기술(IT) 위주로 경제성장이 주도되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격차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IT부문의 고용유발계수(10억원 투자 시 고용증대인원)가 7.6으로 비 IT부문(13.2)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또 6월 현재 7.8%로 집계된 15~29세 청년실업률 또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20만1,000명이며 이중 실업자는 29만7,000명이다. 그러나 연구소는 통계청 조사기간 일주일동안 일자리를 알아본 적은 없지만, 학원 등에 다니며 꾸준히 취업준비를 해온 사람들은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기 때문에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청년층 가운데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는 25만명으로, 통계청 공식 청년실업자(29만7,000명)와 합치면 사실상 54만7,000명을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청년실업률은 12.3%에 달한다.
연구소 손민중 연구원은 “실망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때문에 실업률이 3%대로 안정되는 착시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함께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한 체감실업률을 매달 작성,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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