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개 특별회계와 57개 기금을 각각 8개와 39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해 모두 80개에 달하는 정부 ‘돈주머니’가 단순화될 전망이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 공청회’에서 제안된 정비방안을 적극 수용해 내년 관련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KDI의 고영선 선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유재산관리, 교통시설, 자동차교통관리개선 등 일반회계에서 운용가능한 특별회계 10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특별세관리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흡수하는 등 7개 특별회계는 2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연구원은 그러나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등 6개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대 조성일 교수는 현재 57개인 정부 기금을 39개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그동안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이해상충으로 지지부진했던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등 전반적인 재정개혁을 참여정부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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