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이 1,7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달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10억달러의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기준금리를 제공하고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국가 채무만 키우고 국내기업의 외화차입 여건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3일 재경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미국 뉴욕에서 10억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하기로 하고 13일부터 싱가포르ㆍ런던ㆍ뉴욕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재경부는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 해외차입의 기준금리(벤치마크)를 형성하고 한국경제의 홍보를 위해 외평채를 발행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의 대외 기준금리인 외평채 발행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이나 은행의 차입금리도 연쇄적으로 떨어져 이자부담이 대폭 절감된다”며 “국가 투자설명회를 통해 한국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이 갈수록 불어나 달러가 넘치는 상황에서 외평채 발행은 나라 빚만 키울 뿐 실익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가 기준금리는 국가신용등급이나 개별기업의 신용도에 좌우되는 만큼 외평채 발행잔액을 늘린다고 해서 기업 등의 차입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가부채를 늘리고, 높은 금리로 차입한 달러를 낮은 수익률로 운용함으로써 역마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국의 은행이나 투자기관은 국가별로 여신한도를 정해 운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평채 발행으로 한도를 잠식하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몫이 줄어 달러 수요가 몰릴 경우 차입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대희 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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