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4%에서 4.0%로 하락,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국민소득 1만달러 답보상태가 더욱 장기화하고, 최악의 경우 영원한 2류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이광재·김종률 의원 등 열린우리당 내 노무현 대통령 측근 386의원들이 주축인 국회의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여의도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개최한 '경제재도약을 위한 10대 긴급제언'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윤순봉 부사장은 이날 발표에서 "1995년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이후 96∼2003년에 5.4%이던 잠재성장률이 2004∼2010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국가자원을 모두 활용,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다. 앞으로 5% 성장만 해도 고성장으로 만족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다.
윤 부사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통일 대비 재원조달 등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마(魔)의 1만달러'라는 변곡점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념 대립의 과잉, 노사갈등, 정부 의존적인 경제주체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 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부사장은 이어 의정연구센터 요청으로 마련한 소프트산업의 성장엔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 10대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봉균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30여명과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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