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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기구 구성 난항/시민단체 위원추천 유보…내달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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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기구 구성 난항/시민단체 위원추천 유보…내달 재논의

입력
200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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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함께 조속히 과거사 진상규명에 나서려던 국가정보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13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7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고 국정원의 과거사 진상 규명 기구에 참여할 민간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수의 단체들은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초청된 10개 단체 중 전국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3개 시민단체는 이날 모임에 아예 불참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과거사 규명 기구의 조기 구성은 어렵게 됐다. 이르면 내달 중 기구가 구성되더라도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은 이날 민간위원 추천을 받아 민간인 10명과 국정원 관계자 5명 등 총 15명으로 '과거사건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었다. 국정원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내달 초 다시 모임을 갖고 과거사 규명 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의하는 등 여전히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양측의 2차 회동 때만 해도 긍정 검토를 하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돌아섰다.

이날 모임에는 민변, 대한변협, 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실천불교승가회 등이 참석했고 국정원측에서는 김만복 기조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들 단체 중 종교계와 학계 단체들은 과거사를 함께 규명하자는 국정원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참석 단체 중에서 민변과 대한변협은 내부의 이견 때문에 소극적 반응을 보였고, 계승연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3∼4개 시민단체는 국정원의 과거사 규명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국회의 과거사 규명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국정원 기구에 참여하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은 법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원 조사에 협조했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들러리만 섰다'는 비판을 받을 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일부 시민단체가 소극적이지만 과거사 규명 기구에 참여할 민간위원들을 추천한 단체들도 있다"며 "시대에 맞게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을 최대한 설득해 과거사를 함께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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