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청와대 직원 해임 정당"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된 청와대 별정직 7급 직원 A씨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적 생활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지탄을 금하기 어려운 행위이고, 원고가 담당한 직무와 관련지어 보면 공직 전체의 명예손상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귀가 중이던 B씨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차안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강간 혐의로 고소 당했다. A씨는 B씨가 고소를 취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한약 생산·유통 실명제 도입 추진
앞으로 한약에 생산자와 유통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12일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불량한약재 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 단속 강화, 한약유통관계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서울 44개 초등교 상담교실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13일부터 11월25일까지 44개 초등학교에 학업ㆍ교우 문제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상담교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거나 각종 상담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자원봉사자 60명으로 상담봉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고일초등학교는 학습방법, 남산초등학교는 성(性), 신남초등학교는 교우관계, 남우초등학교는 진로문제, 신현초등학교는 집단따돌림 등 분야별로 구분, 특별ㆍ재량활동시간에 한 학급 학생들을 남녀 혼성 3팀으로 편성해 상담하게 된다.
●오토바이 73%가 책임보험도 안들어
오토바이 10대중 7대가 무보험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에게 제출한 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173만여대의 오토바이 가운데 73%인 125만9,000여대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의 수가 125만3,000여대로 집계된 것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무보험 오토바이가 6,000여대나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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