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로 경제와 민생의 희생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상치 않은 탓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을 미리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를 강조하고자 한다. 보안법 뿐 아니라 과거사 정리, 언론 개혁법안 등도 견해 차가 큰 실정이다.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국회가 파행을 겪게 돼 경제회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는 본말전도의 상황은 오지 말아야 할 것이다.논쟁이 본격화하면서 보안법의 여러 쟁점들은 보다 선명해지는 것 같다.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자는데 이견은 없으나 북한의 반국가단체 성격과 친북활동 범위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법의 폐지냐 개정이냐를 외치는 차원의 주장에서 진일보하는 단계라 할 수있다. 앞으로 국보법 논쟁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훨씬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리를 따지는 수준으로 격상돼야 한다. 여론도출과 합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실한 방식의 논의를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당은 특히 법폐지 의지와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거는 극한적 대결을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반의석을 가진 정파로서 힘을 동원한 의사관철의 유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을 하게된다.다른 법안도 그렇지만 보안법 만큼은 더욱 의사당 내의 다수 구도만으로 밀어붙여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이부영 의장의 다짐 그대로 신중하고도 충실한 여론수렴과 설득 작업에 치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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