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실험과 플루토늄 추출실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거쳐 결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성급한 추측일 뿐"이라고 밝혔다.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13일부터 열리는 IAEA 정례이사회에서 원자력연구소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핵투명성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9일 미 행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한국의 우라늄 농축실험은 안보리에 회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 관리가 한국과 이란 상황을 혼동해 발언한 것을 외신에서 그대로 보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들이 IAEA 이사회의 정식의제도 아니고 구두보고 사안인 만큼 안보리까지 회부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사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로 회부될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나 이란 등 핵투명성 문제로 안보리에 회부된 국가들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라늄 농축실험의 경우 IAEA 이사회가 핵안전조치 불이행 판정을 내릴 경우만 유엔 안보리로 보고된다"면서 "플루토늄 추출은 공식 사찰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로이터 "한국, 플루토늄 실험 6개월만에 시인"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1982년의 플루토늄 추출실험에 대한 증거를 제시받고도 6개월이 지난 뒤인 올 봄에야 이를 시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한 외교관을 인용, 9일 보도했다.
IAEA 소식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AEA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에서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진행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었지만 지난해 한국이 IAEA 안전협정 추가의정서에 서명한 뒤에야 이 실험과 관련된 정황적 시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한국이 1982년 실시한 실험은 국가사업으로서의 핵무기 개발이 아니었으며, 당시 한국에는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이 없었다"고 복수의 미국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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