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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80여명 전원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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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80여명 전원 기소 방침

입력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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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 등이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면제를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과 연예인들은 어떻게 처리될까.경찰은 일단 비리에 연루된 130여명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80여명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면제가 확정된 사람들은 구속 수사하고, 병역 판정이 진행중인 경우 불구속 수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이들은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야 하며 1년6개월 미만의 실형선고를 받으면 다시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복역으로 병역이 대체된다.

유명 연예인 3명을 포함해 공소시효를 넘긴 연루자 50여명 중 병역 면제자들은 병무청에 관련 사실이 통보돼 재검을 받게 되며 결과에 따라 군 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만 35세까지는 병역의무자에 해당되므로 비리 연루자 대부분이 재검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주내에 프로야구 선수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주부터 병역법 위반혐의가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일반인도 대학 야구선수 출신 등 전직 선수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해 출석통보를 한 뒤 불응하면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브로커 우모(38ㆍ구속)씨의 고객 명단에 연예기획사 대표 J씨와 매니저 L씨 등이 들어있는 점에 주목, 병역비리와 관련성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병역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구단 J코치와 선수 15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비리연루자는 전ㆍ현직 프로야구 선수 40여명을 포함, 총 50명으로 늘어났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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