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각종 정치분야 개혁공약을 '과거의 것'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과거사를 놓고 야당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미래의 정치를 위한 과제들은 은근 슬쩍 넘어가는 등 후퇴 조짐이 뚜렷하다.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17대 국회 들어 '개혁입법 1호'로 거창하게 치장된 법은 17대 국회의 '유명무실 법안 1호'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환수특별법은 2002년 대선자금 공방이 한창이던 지난 총선 당시 우리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법안이다. 지난 대선의 불법자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처음부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논란이 일었지만, 우리당은 이를 핵심공약으로 밀었다. 17대 국회 개원 후인 7월초에도 "2002년 불법대선 자금까지 몰수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을 극복할 법 논리를 개발하지 못한 채 두 달을 끌다 당초 공약을 없던 일로 하고 말았다.
더욱이 우리당은 핵심공약사안을 취소하면서도 쉬쉬하고 넘어가겠다는 분위기다. 법사위의 한 의원은 "과거 사안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회피했고, 또 다른 법사위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검토할 법안이 많아 잘 모르겠다"고 둘러대다 "의원들도 말하기 거북해 하는 걸 어떻게 말하겠냐"고 반문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언해왔는데 이제 와서 발 빼려고 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도 '현실론'을 들며 노골적으로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안. 현행 법상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집할 때는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등 통신, 예금계좌 등으로만 모금하고 후원회는 열 수 없고, 기업의 기부도 금지돼 있는 규정들이 모두 손질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정치문화와 맞지 않아 모금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1년에 1억5,000만원(선거시 3억)의 후원금 한도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하소연도 곳곳에서 나와 상향조정될 조짐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대부분 과거사 청산이나 국보법 논란의 그늘에서 은근히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총선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약속했던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 국민 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제한 작업도 극히 지지부진하다. 최근까지 국회에 제출된 200여건의 의원발의법안 중 특권제한 법안은 거의 없는 상태. 우리당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으로 지난 주 확정한 '100대 개혁과제'에는 '체포동의안 실명투표제'만 넣고, 나머지는 제외시켰다. 우리당은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하겠다"는 말만 할 뿐 공론화도, 논의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는 무모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뒤늦게 주춤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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