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 문민화와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정부의 군 관련 정책에 대한 발언 논란과 관련, 남 총장이 군 검찰의 독립을 북한의 정치보위부에 비유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육군본부 일반참모회의에 참석했던 군 간부들이 정리한 복수의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군 검찰 독립을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치보위부'에 비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고려시대 무신의 난인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사실은 녹취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총장이 평소 군 검찰의 독립에 반대했다는 사실은 알려져 왔으나 군내 부패청산을 위해 군 검찰을 지휘권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정치보위부'에 비유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각군 참모총장 및 부대지휘관에게 부여된 군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없애 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남 총장은 물론, 많은 군 장교들이 군 검찰 독립에 대해 지휘권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며 "남 총장의 발언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일 뿐 큰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발언 내용과는 별도로 군 내에서는 국방부의 당초 공언과 달리 남 총장의 발언이 외부로 유포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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