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등급제 논란 와중에 공개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각급학교 학력평가결과는 우리 교육이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번 결과는 지난 30년간 가능한 방법을 다 망라한 평준화 노력에도 불구, 학력별 격차가 엄존하거나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74년 시작된 평준화 정책의 명분은 과열입시경쟁에 따른 학교교육의 파행을 개선하고, 엘리트중심 교육을 대중교육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여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교육은 붕괴 상태고, 사교육은 유례없이 팽창해 대부분 가정의 정상적 가계운영을 불가능하게 하고있다. 학교별 학력격차는 지역별 격차로 대체돼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말하자면 평준화 정책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애당초 무리였거나, 최소한 그 효용성이 다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국가정책기관인 KDI마저 누차 우려했던 미래 국가경쟁력 약화는 또 어쩔 것인가.
물론 교육문제에 관한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정답은 없다. 그렇더라도 평준화에 대한 교조적 원칙주의를 고집하면서 땜질식의 대증 처방으로 일관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득 될 것 없는 폐해만 키울 뿐이다. 시대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함은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평등주의는 언제 어디에나 통하는 지고의 선(善)도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 당국이 이 같은 자료를 은폐해온 것은 정당한 논의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온 대국민 월권 행위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이념의 기본원칙부터 재검토하는 국민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나서야 한다. 교육은 당대정권의 이념과 정책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닌,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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