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도 10일 재산세를 20% 소급 감면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미 재산세를 인하했거나 소급 인하키로 결정한 곳은 총 14곳으로 늘어났다.강서구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재산세 20% 소급 감면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강서구의 올해 공동주택 재산세 증가율은 61%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9위를 차지했다.
구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재산세 인상률이 19.7%밖에 안 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중형평형의 신축아파트가 많아 인상폭이 컸다”며 “화곡5동 대우 프레지오가 최고 140%나 인상되는 등 재산세가 많이 오른 화곡, 등촌, 방화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산세 감면으로 강남구의 세입이 132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총 3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 이어 ▲서초구 53억 ▲송파구 43억 ▲강동구 12억의 순으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감면한 자치구 중 재정상태가 양호해 시의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는 곳은 강남, 서초, 중구 3곳뿐”이라며 “교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나머지 구에 대해 시가 교부금을 늘려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므로 줄어든 수입만큼 예산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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