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와 인플레 사이에서 경기부양 쪽으로 기울었던 통화정책이 한달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중앙은행의 정책기조가 한 달마다 중립→부양→중립으로 바뀌고 있어, 그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달 콜금리 목표를 연 3.50%에서 동결키로 결정했다. 콜금리 목표는 지난달에 25bp(1bp=0.01%포인트) 인하됐다.
한은은 콜금리 동결배경으로 ▲연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 근원인플레도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내수는 지난달 콜금리인하에 이어 정부도 경기대책을 추진중인 만큼 그 파급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승 한은 총재는 “향후 다소의 내수회복은 기대되지만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이고 전반적 동향은 상향세보다 하향세가 우세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물가 역시 지속적 관심과 억제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장의 허를 찔렀던 ‘깜짝쇼 금리인하’와는 달리, 이번 콜금리 동결은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내수침체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한은의 통화정책 잣대가 되는 8월 근원인플레가 억제목표선에 바짝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어도 이달엔 추가적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기조를 채택한 만큼 4·4분기이후 한 두 차례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으며, 한은 역시 이달에 금리를 또다시 낮추지는 않더라도 향후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는 문구나 발언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박 총재는 “(4·4분기이후 금리방향은)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향후 금리정책방향에 대해선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내수부양을 위한 금리를 낮췄으면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야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내린다고 계속 내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콜금리를 낮췄던) 지난달엔 경기가 우선이었지만 이달은 경기와 물가가 반반이다”이라고 말해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한달만에 ‘부양’에서 ‘중립’으로 돌려 놓았다.
한 시장관계자는 “중앙은행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식이라면 금리정책 스탠스를 갈피조차 잡기 힘들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전경련 회장단, "정부·기업·근로자 경제살리기 한마음돼야"
재계가 9일 현 경제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제살리기 동참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9월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좀처럼 국면전환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쟁력 저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정부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으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어 “수출이 내수촉진과 기업투자로 연결돼 고용확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품 및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관건”이라며 ‘부품ㆍ소재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양국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제인들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 건설과 사모투자펀드 설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등이 정비돼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 이용태 삼보컴퓨터 회장 등 12명이 참가했으나, 삼성ㆍLGㆍ현대차그룹 등 ‘빅3’ 총수는 불참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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