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를 논란거리로 삼으려는 대학들에게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은 지난달 26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대학들이 전형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겠다는 속내를 비치자 이렇게 답했다. 그리고는 이 대답대로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육계는 이미 이 논쟁에 휘말려있는 상태여서 교육부의 작전은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새 대입안이 나온 직후 어윤대 고려대 총장 등이 변별력을 구실 삼아 고교등급제를 얘기했다. 이어 일부 사립대가 이미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를 시행한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됐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 등은 고교등급제 필요론에 대해 교육부가 단호히 대처하고 기존에 시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3개 사립대를 특별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한 여당 의원은 4년제대의 입학전형 자료 제출 청구서를 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의 태도는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등 공식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언급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차관보가 1일 서울시내 대학 입학처장들을 불러모아 "고교등급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한 게 전부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려 하는 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뭔가 해야 할 시점"이라는 한 교사의 주문을 교육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계 보혁갈등 확산과 새 대입안의 좌초 등 고교등급제 논란이 가져올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실태에 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내놓고 향후 대응책을 밝히는 것은 어떨까.
/김진각 사회1부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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