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의 우라늄 농축 실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안전조치협정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견해 발표가 끝이려니 했다.그런데 하루 만에 23년 전의 플루토늄 실험 사실이 드러났다.1981년 서울 공릉동의 연구용 원자로에서 극소량의 플루토늄 추출 실험이 이뤄졌고, IAEA가 97년 먼저 관련 의혹을 제기, 한국 정부의 협조 아래 지금까지 조사를 해 왔다니 국내외의 놀라움을 사기에 족하다.
정부는 이 또한 핵 무기 개발과는 무관한 단순 연구용 실험이었고, IAEA도 특별히 문제 삼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고 싶다. 그러나 정부의 자세가 너무 애매하다.
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 실험과 마찬가지로 이번 플루토늄 추출 실험확인 또한 외신 보도에 대한 해명 형태로 나왔다. 우라늄 농축 실험에 대한 IAEA의 잠정 조사 사실을 발표할 때 플루토늄 문제도 함께 밝혔어야 마땅했다. 그런 당연한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외신의 ‘부풀리기 보도’를 탓할 수 있겠는가.
당장 북한의 한성렬 주 유엔 차석대사가 우라늄 농축 실험을 걸어 ‘동북아 핵 군비 경쟁의 확대’를 언급하고, 6자 회담 불참을 시사한 것만도 간단한 조짐이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아직 북한의 공식 입장으로 보긴 어렵다”며 “IAEA 사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전체 과정이 크게 달라 북한이 이를 빌미로 삼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짜고 치기’가 결코 드물지 않은 국제정치 현실에서 ‘미국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는 북한의 공세를 가볍게 볼 일만은 아니다.
파문이 멎자면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하다. 그러려면 밝힐 것은 제때에 모두 밝혀야 한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 묻는다.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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