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9일 국가보안법 폐지 당론을 확정한 데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폐지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대여 투쟁을 선언,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보법의 반민주적·반인권적 성격을 고려해 폐지키로 했다"며 "폐지 후 있을 수 있는 안보공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을 보완하거나 파괴활동 금지법(가칭) 등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영 의장은 의총에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안보를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분명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검찰·국정원·기무사·법무부 등 공안기관 및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보수단체와 접촉, 국보법 폐지에 따른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박 대표는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과반의석을 믿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국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대표직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보법 폐지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과거 국보법 집행과정에서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국민이 납득하고 안심하도록 개정하겠다"고 국보법 개정방침을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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