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과 북한 군이 돌발적으로 충돌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탄핵 등으로 대통령 권한이 공백 상태에 이르는 경우 총리와 대통령비서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갖가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 30개의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전통적 안보 분야 11개, 재난 분야 11개, 국가 핵심기반 분야 8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NSC는 '해외 파병' 관련 매뉴얼 2가지를 추가로 만들고 있다. '대통령 지시 문서' 형식으로 시행되는 위기 관리 매뉴얼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정부 부처·기관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 안보 분야 매뉴얼은 개성공단 돌발 사태와 대통령 권한 공백 외에도 북핵 우발 사태, 서해 북방한계선(NLL)우발 사태, 테러, 재외국민 보호 등을 가상해 만들었다. NSC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 공백 매뉴얼은 탄핵 사건 전에 착수됐다"며 "10·26사건, 5·16 쿠데타 같은 사건도 염두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피랍됐을 때는 금년 초 만들어진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에 의해 테러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가 즉각 발족했다. 하지만 결국 김씨가 피살되는 바람에 '매뉴얼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가핵심기반 분야에는 화물운송 집단 거부 및 금융 전산망 마비 등에 대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재난 분야 매뉴얼은 태풍, 지진, 지하철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유희인 NSC 위기관리센터장은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9월에 착수해 150여회의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위기관리 매뉴얼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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