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건설수사 해외공사 협상 이후로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8일 송영진(구속) 전 의원에게 3억원의 뇌물을 주고 사건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이지송 현대건설 사장에 대한 수사를 현대건설의 해외공사 협상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5일부터 이란에서 이란 국영석유회사 자회사가 발주하는 29억달러 상당의 사우스파 가스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해 이 사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소환조사를 늦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천성 기형아 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토
보건복지부는 8일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선천성 기형아 검사를 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태어날 아기가 기형아인지 여부를 관찰하는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1회당 6만원 정도 소요된다.
●참여연대 창립 10돌…"분배구조 개선에 역점"
참여연대가 10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참여연대가 8일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1994년 9월 10일 '참여'와 '인권'이라는 지향점을 내걸고 6개 기구로 출발해 현재 10개 기구 5개 부설기관을 가진 회원수 1만 3,321명(7월말)의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낙천·낙선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그동안 냈던 입법청원이 110건, 공익소송 및 고발만도 195건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운동을 중심사업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일선고교 내신성적관리 엉망…징계도 솜방망이
교육인적자원부가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학업관리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91개 고교에서 문제지가 사전 유출되거나 이미 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등 1,31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업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모두 3,706명의 교원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감봉 정직은 5명에 그쳐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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