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0일 부산 북ㆍ해운대구와 대구 서ㆍ중ㆍ수성,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투기지역에서 벗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같은 날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제외된 충북 음성, 진천, 옥천, 보은 지역과 충남 금산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다른 규제 지역에 대한부분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ㆍ29 대책 이후 시장을 옥죄었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점차 완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은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수준으로 해석된다.
투기지역 해제 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도 거래가 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방향 전환 및 추가 대책 내용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책의 기조를 바꾼 것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정책도 시장 상황과 국토 균형개발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대도시의 대부분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고 1순위 청약자격이 대폭 확대돼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과거 분양권 전매 허용이 투기 수요 및 시장과열을 부추긴 주범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규제 정책이 완화하고 재정 확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는 상당기간 주택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좋다.하지만 연말까지 정책 변화로 인해 가격급락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하락국면의 조기 마무리 가능성은 높아졌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내년 이후 시장 변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되 내 집 마련 시기를 마냥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다. 내 집 마련성공 여부는 시기보다는 지역 선택이 더 중요한 만큼 희망 지역 분양 및 매물 동향을 수시로 지켜봐야 한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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