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학교인질 테러범에 고려인도 포함"러시아 당국이 6일 북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 제1초등학교 인질사건을 저지른 테러범 중에는 러시아 국적의 한인(고려인) 등 다국적 세력이 포함됐다고 밝힘에 따라 러시아내 한인과 교민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세르게이 프리딘스키 북카프카즈 대검차장은 6일 "인질범들은 10여개국 출신들로 이중에는 체첸인, 타타르인, 카자흐스탄인, 고려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표 후 모스크바 주재 한국대사관은 즉각 러시아 당국에 사실확인을 요청,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우리 외교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역 테러'를 우려해 현지 교민사회와 고려인단체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테러가 발생한 카프카즈 지역에 한인 14만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질극 희생자 중에 고려인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신들은 러시아 당국이 체첸 독립 문제를 부각하지 않으려고 알 카에다 등 국제테러조직과 아랍권 테러범들을 이번 사건에 연계시키고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 입법안 183개중 125개 국회 미제출"
정부가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 입법안 중 68%가 7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법안도 대부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막바지 무더기 법안제출에 따른 졸속심의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4년 정기국회 입법추진대책'에서 "정기국회에서 우선 통과시키기로 한 183개 정부 입법안 가운데 125개 법안이 7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각 부처는 이달 중순까지 법제처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정부 입법안 중 9월 안에 처리해야 하는 중요 법안은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부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 법안 가운데는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자유도시내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070년까지 장기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연기금주식 투자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등 3개 법안만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을 뿐 2건은 법사위에, 21건은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이날 “입법예고기간을 줄이고, 법제처 심사기간을 최소화해 민생관련 법안을 가급적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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