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008년 첫 신입생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근간을 바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08년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첫 졸업생이 배출된 뒤에도 5년간(2011∼2015년) 병행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최근 로스쿨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사법개혁위원회에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찬반 의견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의 의견이 90% 이상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사실상 대법원 안이 로스쿨 최종안의 근간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사개위가 여러 개선안을 비교·검토한 뒤 이르면 20일 전체회의나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최종안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정원은 일단 현재 사시 합격자 수를 감안해 1,200명선(변호사 자격시험 합격률을 80%로 예상)을 제시했다. 로스쿨 수업 이수학기는 원칙적으로 6학기(3년) 이상으로, 선발 기준은 학부 성적과 어학능력, 적성시험 성적, 개인의 특별한 능력 및 사회활동 경력 등을 종합 감안하되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