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터진 대규모 병역비리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민개병제 하에서의병역은 원칙적으로 직업, 학력, 재산 등 현실적 차등요인들이 배제된 드문 제도이다. 일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 병역이 사회통합의 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도 그 때문이다.그러므로 그 원칙이 무너질 때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 박탈감의 크기는 다른 어떤 범죄에 견줄 바가 아니다. 유력 대권후보가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만으로 추락하고, 인기연예인이 병역에 관한 미숙한 처신으로 순간에 매장돼 버린 것이 이런 정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다.현재 경찰이 진행 중인 병역비리 수사는 대상만도 80명이 넘는데다, 태반이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이라는 점도 대단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들은 청소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으로 언젠가부터 언필칭 공인으로 행세해온 부류이다. 진정 공인으로 대접 받으려면 그럴만한 자질과 책임의식이 전제돼야 함을 이번 사건으로 깨닫기 바란다.
불과 3, 4년 전 사회를 뒤흔들었던 박노항 원사 사건을 비롯, 유사한 대형병역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병무 당국에 일차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동일한 직업군이 신장 이상이라는 동일한 병명으로 대거 병역을 면탈했는데도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점은 납득키 어렵다. 경찰과 별도로 병무 당국에 대해서도 자체 비리의 소지가 전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사회 지도층과 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회관심자원의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는 입법을 서두르고,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등 기존의법과 제도에 미세한 허점이라도 있는지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당부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병역비리는 사회공동체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는 가장 질 나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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