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내년부터 예산 편성할때 기존 10% 무조건 잘라내야"

노무현 대통령은 6일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예산 중 10% 정도는 무조건 잘라내고 대신 그 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효율적 사업을 찾아낸다는 게 예산 운용에 관한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힌 뒤 "각 부처의 예산과 지역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정부 부처들의 자율성을 강화한 톱다운 예산편성제가 시행되더라도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그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톱다운제는 부처가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톱다운제가 시행되더라도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