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 있으면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대한민국이 문명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밤 MBC TV '시사 매거진 2580' 500회 기념으로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날 국가보안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다 아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지만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면서 "인권존중 시대로 간다고 하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을 폐기하는 것이,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보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은 최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의 존치 입장 표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보법 개폐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미국이 변화를 제안했다"면서 "우리도 너무 오래 남에게 기대는 것은 좋지 않으므로 그것은 우리 한국에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5년, 10년 지나면 한국은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 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상황과 관련,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서 어렵고 서민들이 특별히 어렵다"면서도 "올해 우리가 5.2% 정도 성장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장률에서는 거의 1위가 되므로 경기 부양책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것이 제일 좋다"면서 "가장 이상적으로는 현재 수준 또는 금리·물가 수준으로 따라 오르게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부동산 값이 내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이공계 같은 쪽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교육비를 전부 지원해서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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