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초입부터 주요 현안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 '중구난방'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굵직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당론과 배치되는 의견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지도부의 요청도 무시하는 '개인 플레이'도 만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도부는 곤혹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여당의 어지러운 상황은 곳곳이 지뢰밭일 정도다. 우선 '출자총액제한제'를 두고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이 지도부에 "'출총제 완화'를 주장하는 의원들에게 주의를 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으로까지 비화했다.
우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3일 공정위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출총제 현행 유지"로 의견을 모은 뒤, 천정배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
지도부의 거듭된 '출총제 유지' 당론에도 불구하고 당내 규제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과 경제통 의원 등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개 주장을 멈추지 않자 벌어진 일이다.
지도부의 요구를 무시하는 현상도 빈번하다. 2일에는 당 지도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 정봉주 의원 등 소장파 의원 25명이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3일에는 김원웅 의원이 여야 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박영선 원내 공보부대표가 "결의안은 당론과 무관하며, 우리당은 이 문제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이 역시 한·중간 외교 마찰 가능성 등 파장을 우려해 지도부가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론자들의 파열음은 이어지고 있고, 정수장학회 처리 문제를 두고도 "소유주 반환소송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소송은 불필요하다"는 등 공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두고 "과거 정당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우려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비록 자기 소신이긴 하겠지만 지도부와 충분한 의견 교환도 없이 하면 되겠느냐"며 "특히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생각이라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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