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신규 허가키로 한 것은 자칫 다른 아시아 국가로 빼앗길지도 모를 카지노 관광객을 국내로 끌어들여 관광수지를 개선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 하지만 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를 사업주체로 함으로써 정부가 도박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비판과 함께 도심형 카지노 신설로 기존 카지노업체와의 과당경쟁 불러와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신규허가 배경
정부가 논란을 감수하면서 지난 10년간 미뤄오던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을 전격 발표하고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 것은 지난달 23일 보수적이기로 정평이 난 카지노 금지국 싱가포르가 카지노 리조트 설립 계획을 발표하고 대만 베트남 등 인접국도 경쟁적으로 카지노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각국이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제조업 약화를 레저 관광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두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마카오의 경우 미국 기업에 2곳의 카지노를 허용, 지난 5월 'SANDS' 카지노 개장 이후 하루 평균 4만5,000명의 관광객 유치로 성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4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명 이상 늘어났는데도 신규허가를 한 곳도 하지 않은 데다 서울에는 카지노가 1곳 밖에 없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신규허가 효과와 문제
정부는 서울 2곳, 부산 1곳에 카지노를 새로 만들면 연간 약 1억5,000만 달러의 외화획득 효과와 1만1,738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유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가 관광객 유치확대에 기여하기보다 기존의 카지노업계와의 나눠먹기식 영업으로 동반 부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계는 "일본인이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하는 현재 시장구조에서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렵다"면서 "1억5000만 달러 외화 추가획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지노 영업의 특성상 소수의 VIP가 매출의 95%가량을 차지하는데 신규 카지노가 들어서면 과당경쟁 유발로 공멸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 13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평균가동률이 7%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8개나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모두가 적자에 시달리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날 제주지역 '카지노 생존권 확보를 위한 투쟁위원회'(위원장 윤희창)는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무분별한 허가에 앞서 고사 직전에 있는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을 회생시켜야 한다"며 반발했다. 관광도시나 레저단지가 아닌 서울 도심에 카지노를 2개씩이나 더 신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다. 대자본을 앞세운 라스베이거스 스타일의 리조트 카지노 건설이 국제 카지노 시장의 대세인 마당에 '도심형 카지노'로 사업 방향을 정한 것은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도심에 카지노를 허가할 경우 비록 외국인 전용이라 해도 내국인에게 노출돼 도박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행심 조장에 대해 정부는"외국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기우"라며 "내국인용 카지노에 대한 허가계획은 없다" 고 못박았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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