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연구소 연구자들이 소량의 농축 우라늄을 분리했다. 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2000년 1~2월 첨단 레이저 농축법을 이용해 0.2g의 농축 우라늄을 분리하는 실험에 성공했다.한국이 2월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추가의정서를 비준한 데 따라 지난달 17일 IAEA에 신고했고, 사찰단이 지난달 29일 확인작업에 들어갔으며, 13일 개막하는 IAEA 이사회에 결과가 보고될 예정이다.과기부는 사건의 개요가 비교적 분명하고, 사후 조치가 투명해 국제법상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한국 정부가 자진 신고했고, IAEA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의 전범(典範)”이라고 밝혀 북한, 이란 등의 핵 문제와 구분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 과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최근에야이 사실을 알았다는 과기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렵다. 일부 외신은 IAEA가 이미 지난해 원자력연구소 주변 토양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찰을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우라늄 농축 실험을 정부가 4년 반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실험이고, 2000년 당시 연구시설은 IAEA 사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설명은 어딘가 궁색하다.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정치ㆍ사회적 고려보다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에 매달리기 쉽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안은 한국의 정부 연구소 과학자들마저 그렇다면 곤란하다. 더욱이 1998년 관련 장비 조립을 전후해 그런 가능성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다면 핵 물질 안전관리 체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또 정부가 BBC 보도 직후에 서둘러 발표한 것은 추측이 가미된 보도의 파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체념 때문일 수도 있다.문제의 우라늄 농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0.2g이란 양이 핵 무기개발 의혹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만을 강조한 것도 옳지 않았다. ‘농도가핵 무기용에 가까운 70~80%에 이르렀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후에야 ‘사실은 10%’라고 밝히는 식이어서야 믿음을 얻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부분적 허점이 경험 부족에 의한 단순 실수이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이 국내 연구자들의 평화적 핵 물질 이용 연구 의욕 자체를 꺾어서도 안 된다고 믿는다.
레이저 농축법의 기술적 의미와 한계, 우라늄 농도와 용도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결여한 무분별한 상상과 억측도 경계한다. 다만 이런 모든 바람은 ‘제때에 참말을 하는 정부’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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