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원회가 외교역량 강화 혁신안을 마련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합의’하는 요식절차도 거쳤다. 재외공관장의 30%까지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1급 외무공무원의 정년(60세)을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다.널리 인재를 모아 쓴다는 개방형 임용제의 취지와는 부합한다. 그러나 급속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강박증에 떠밀려, 충분한 현실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이런 방안이 나왔을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한다.개방형 임용제 추세에서 외교부라고 예외일 수 없고, 외교부의 꽃인 공관장 자리를 포함시켜야 의미가 있을 것이란 단순 논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걱정스럽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이상형으로 여기는 공관장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부처에 저마다 업무ㆍ조직 특성이 있지만 외교부의 특성은 차원이 다르다.외교관은 주재국에서 국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특히 공관장은 국가원수 못지않은 상징성을 갖는다. 국제사회에 정착된 약속이다. 이 상징성은공관장이 주재국에서 존경을 받을 때만 꽃핀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군 장성 출신들, 민주화 이후에도 정권의 정치적 배려를 받은 인물에 핵심 공관장 자리를 내주면서 이웃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 외교관들은 일찍이 특1급 공관장의 꿈을 버렸다. 현재도 공관장의 11% 이상을 비외교관 출신이 맡고 있는데 또 밀려야 한다면 그들의 꿈은 한층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외교관을 어느 주재국이 존경할까.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공관장 공채가 필요하다는 발상도 위태롭다. 공관장에게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 식견보다 종합적 교양에서 비롯한 품위가 우선 요구된다. 오랜 외교관 경험이 그 중요한 자양분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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