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수도 가스 서비스가 끊긴 가구가 6월말 현재 18만가구에 가깝다. 건강 보험료를 못 낸 가구는 17만6,000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가구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벌금을 못내 감옥 가는 서민이 많고, 생계를 꾸리기 위해 유흥가 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찾 는주부 등이 크게 늘고 있다.서민 가계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경기 침체 속에서소득 감소와 실업 등 고용 사정 악화가 서민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되어 가정 해체 위기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1997년 상위층 20%의 평균 소득은 하위층 20%의 4.81배였으나 올해 1ㆍ4분기에는 5.70배로 높아졌다. 그 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격차가 더벌어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3배로 확대됐다. 그러다 보니 일상 생활에 기본적인 전기 수도가스 서비스 요금도 못 낼 형편에 이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통계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서민들을 더욱 놀라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인 줄 알았던 정부여당 사람들이 말로는 그토록 민생 안정을 강조했으면서도 현실 인식은 그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지출확대와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갈수록 소외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없이는 지나친 양극화의 고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기초생활의 위기로 가정해체에 이른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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